19일 국회 새누리당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원만치 않은 상임위사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처리할 법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은 계속해서 환노위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이에 새누리당의 문제해결의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65건의 노동관련 법안과 25건의 환경관련 법안 등 9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며,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저임금권리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의 핵심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선후보는 사회양극화를 야기시키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이 대선을 겨냥한 기만적인 여론전이었다며 비판에 나섰다.
박근혜후보는 지난 17일에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문제를 포함해 노동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환노위의 활동이 이렇게 계속 가로막히자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안과 최저임금법안 처리를 미루며 노동 없는 기만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에 대해 “사실상 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선이후에도 노동환경개선은 관심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은 즉각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하여 국회차원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야당은 행여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거나 거래 따윈 생각지도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이 중심이 된 평등복지사회를 이루는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새누리당은 당장 환노위에 복귀해 노동기본권보장 및 저소득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며 “법안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노동공약이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통합당 환노위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즉각 민생현안법안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천만노동자의 열망을 담은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구호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법안소위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