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2016년 4월 16일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오후5시30분 성과연봉제선도사업장으로 지정된 중앙보훈병원 1층로비에서 <성과연봉제저지! 저성과자퇴출제저지! 노동탄압분쇄!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과연봉제도입저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보훈병원지부조합원 75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조합원 250여명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외침은 환자·보호자를 잘 보살피고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정성이 담긴 마음>이라며 <우리는 3월7일부터 공단에 교섭에 나와달라고 요청공문을 보내고 교섭장소에서 1시간씩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은 이제라도 협상, 교섭자리에 나와라. 왜 우리가 성과연봉제는 안되는지 우리의 이야기를 진정성있게 들어야 하는 것이 협상을 하는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업무는 공격과 수비가 유기적으로 조직돼 하는 축구경기와 같다. 그런 축구경기에 골키퍼 보고 반대골문을 향해 달려가라는 잘못된 작전, 성과연봉제는 그런 작전>이라고 힐난했다.

김석원보훈병원지부장은 <2014년 단협을 축소하고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말해온 것이 김옥이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이라고 지적하고 <병원에서는 성과연봉제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사장이 강한지 우리가 강한지 한번 싸워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구·대전 지회장은 반드시 승리하자며 성과연봉제저지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뤄야 하는 병원에서는 결코 도입돼서는 안될 최악의 제도>라며 <첫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고, 둘째 상급자눈치보기, 과잉충성경쟁만 남아 협업의 직장문화는 사라질 것이며, 셋째 임금과 연계된 반강제적인 성과측정 및 평가는 필연적으로 돈벌이,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함을 투표로 심판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강행정책도 심판대위에 섰다>고 밝히고, <4만8000조합원들과 함께 성과연봉제·퇴출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또 <우리는 성과연봉제·퇴출제도입-돈벌이경영심화-노동조합무력화-임금및근로조건저하-보건의료서비스질하락-국민건강권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호히 거부하고 <돈보다 생명>으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집회가 있기전 사측은 전직원들에게 산별노조의 개입으로 노사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문자와 반박대자보를 통해 대응했다.

다음은 반박대자보글 전문이다.

공단의 분열책동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4월 15일 오전 문자 및 내부전산망에 김재승 행정지원실장 이름으로 올린 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훈병원지부의 입장입니다.

1. 산별노조(보건의료노조) 개입으로 병원지부와 정상적인 대화나 원활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3월 17일(목) 1차 산별현장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4월 14일(목) 5차 산별현장교섭까지 교섭장소에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나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야 말로 교섭에 나와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습니다.

2. 4급직원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개별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근거하여 반드시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지부를 무시한체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작성과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담은 문자를 보낸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 할 것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사측의 현장탄압과 서명강요에 맞서 법적대응이 불가피함을 다시금 경고합니다.

3.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다수 조합원이 반대한다는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 우리는 이미 4월5일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노와 의지를 보았습니다. 로비를 꽉 채워주신 조합원들의 분노의 함성을 듣지 않는 사측은 당장 귀를 열고 정부에 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 부당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4. 성과연봉제 대상자가 4급까지만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의료노조에선 성과연봉 대상자가 추가 확대되길 원하십니까? 추가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게 잘못인가요?
– 공단측 주장대로 성과연봉제가 4급만을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곧 5급, 결국에는 전 직원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공단의 말대로 4급까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임을 모든 조합원이 알고 있습니다.

5.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진정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길 제안합니다.
–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방법들이 자유로운 의견 수렴일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4월5일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보훈병원지부는 노조의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산별노조(보건의료노조)의 개입은 병원지부의 의지입니까? 성과연봉 확대 저지를 위해 보훈병원지부 대표권한 주신건 아닌지요? 우리의 일을 왜 산별노조(보건의료노조)에 서 나서서 좌지우지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보훈병원지부는 지난 3월3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성과연봉제를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막으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훈병원지부의 의지이고 조합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입니다. 우리 보훈병원지부는 산별노조의 지부로 별개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 노조운영원리조차 모른 채 산별노조와 보훈병원지부를 가르는 공단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노동조합을 또 다시 흔드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노조 집행부에서도 명분에 갇혀 마냥 반대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직원들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해 봅니다.
– 이번 4.13 20대 총선은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총선에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았듯이 사측 또한 조합원들의 분노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이사장과 공단 또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이사장과 공단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등의 조합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공단이 아무런 명분없이 다만 정부의 도입하라는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훈병원지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노조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공단의 일방적인 문자 및 내부전산망 글 게시를 중단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는 노조활동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사실 문자 유포에 이어 또 다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김재승 행정실장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측의 조합원을 분열시키려 하는 행위와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마시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정부와 공단을 향해 진정한 현장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시다. 보훈병원지부는 현장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훈병원지부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