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력감축강제하는 〈지자체조직관리지침〉 즉각 폐기!〉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진난 3월23일 <16년 지자체조직관리지침>을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대를 역주행하며 군사독재시절의 중앙집권식 행정으로 회귀하는 조직관리지침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의해 분권형국가로 이행하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를 마치 하급기관 다루듯 <시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직관리지치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치행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 기준인력재배치목표치를 해마다 통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달규모의 30%에 달하는 기준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성과평가를 통한 퇴출제의 또다른 형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지침에는 철폐해야할 간접고용행태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기도 했다.>며 <반쪽자리일자리인 시간선택제 공무원확대방안 또한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고 일자리숫자놀음에 불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지금의 박근혜<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말살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발로>라면서 <기준 없는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노동개악을 목표로 한 <정부>의 조삼모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폭로해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의 생존권과 질좋은 일자리를 위한 자치권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