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촉구 농성 돌입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오전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중단!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20여명이 넘고, 초기생존자외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지금에도 박근혜정부는 반성은커녕, 의료기관의 돈벌이확대를 위해 병원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정책, 즉 의료민영화정책추진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병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왔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병원영리자법인 설립>이라며 <이는 각종 부대사업의 확대 허용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의료비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인의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장치, 의료기기 판매와 이를 통해 형성될 돈벌이시장만을 고려해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개인의 생체, 질병정보 유출과 빈번한 의료사고 등을 유발하며 또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의료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정책이 세월호참사와 같은 또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엄중경고하고,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5월12~21일 국민의료·국민철도지키기 전국캠페인과 의료민영화방지법입법청원운동, 5월24일과 6월28일 의료·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료·국민철도 지키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캠페인, 6월지자체선거에서 의료, 철도 등 민영화찬성후보 심판, 6월 파업투쟁 등 총력투쟁을 통해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기치를 걸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정책중단>농성은 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5월 13일부터 시작돼 23일까지 진행된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