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GM회장과 만나 언급한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노동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라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통령은 지난 9일 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EO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GM회장 댄 애커슨이 제기한 “엔저와 통상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절대 남코리아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남코리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방미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노동이다’라고 반박하고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한편, 정부당국은 박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 6월중으로 통상임금삭감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해 또다시 노동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산하 62개사업장이 통상임금재산정을 골자로한 임금체불소송을 진행중이며 GM대우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대법원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외 추가노동에 대해 50%를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연월차·육아·출산·생리수당 등의 급여산출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29일 금아리무진노동자들이 2007년12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노동자들이 승소한 1심판결을 최종확정한 바 있다.
류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