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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메이데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적지않게 침체되어 있다. 절박한 노동현안들이 산적하고 오랜 노동투쟁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경향은 지난해 대선투쟁에서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의 부재를 낳았고 올해의 사활적인 반전운동에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이명박정권5년간의 부패·무능·위기·친미·반북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그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정권의 출범을 허용하게 되었고, 코리아반도의 일촉즉발의 가장 심각한 정세속에서도 주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반노동·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박근혜정권이 출범하여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노동계급이고 99%민중이다. 노동계급은 비정규직으로 해고로 물가인상으로 세금으로 노동운동탄압으로 신음하다 못해 장기농성을 하고 철탑에 올라가며 심지어 자살·분신까지 한다.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자칫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며 군대로 동원되든 날아오는 포탄에 맞든 가장 많은 숫자의 사상자는 노동계급과 99%민중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이토록 절박한 대통령선거와 반전운동에서 노동계급이 이토록 소극적이고 무맥하며 힘을 쓰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노동운동내의 뿌리깊은 분열과 분파주의 때문이고 이 분열과 분파주의가 반영되어 민주노총이 지도집행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표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통합진보당의 분당과 민주노총내 분열로 대선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을 옳게 총화하고 혁신하지 못하다보니 올해 역시 반전운동에서 응당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동운동은 첫째도 둘째도 열째도 마지막도 단결이다. 단결에 원동력이 있고 승리의 비결과 운동의 생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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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의 연관은 올해 특히 밀접하다. 노동운동은 주로 민주주의분야에 있고 반전운동은 주로 자주통일분야에 있다. 남코리아사회변혁운동에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은 결코 둘이 아니다. 자주통일 없이 민주주의 없고 민주주의 없이 자주통일 없다. 우리가 그리는 이상사회의 시작은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주의 과제를 해결할 때만이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권을 세울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남의 자주적 민주정권과 북의 사회주의정권이 연방제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사회만이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통일지향적이다.
노동운동은 계급운동이고 반전운동은 민족운동이다. 계급운동은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운동이고 민족운동은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운동이다. 계급모순해결은 곧 계급적 차별의 해소이고 민족모순해결은 곧 민족적 차별의 해소이다. 그런데 사회변혁운동의 역사적으로 입증된 과학적인 축차적 발전단계는 ‘민족적차별해소-계급적차별해소-계급적차이해소-노동의차이해소’이다. 이는 달리 표현해 ‘민족자주정권수립-사회주의정권수립-사회주의완전승리실현-‘자주성완전’실현’의 과정이다. 외국군을 몰아내고 외국자본·매판자본을 환수하며 식민독재통치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자·민중중심의 정권을 수립할 때에 비로소 민족적차별이 해소된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자주정권, 자주(진보)적민주정권의 수립은 민족적차별의 해소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정권의 참다운 시작이다. 제3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반봉건·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민족적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민족자주정권, 자주(진보)적민주정권의 수립을 말한다. 노동자·민중의 정권이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농동맹을 사회계급적 기초로 하며 광범한 중간세력까지 통일전선적으로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정권을 말한다. 이 정권은 자주(진보)적민주주의를 정치강령으로 삼고 통일전선적 민중정권을 조직노선으로 삼는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광범한 민중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노동운동자체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작금의 반전운동과 같은 민족자주조국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반전운동은 외국군대가 없고 북침전쟁연습이 없으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 위하여, 반전운동자체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작금의 노동운동에 적극 연대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운동은 민족운동의 협력과 전민족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반전운동은 계급운동의 협력과 노동계급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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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든 반전운동이든 교양·조직·동원의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외에 다른 묘수가 있겠는가. 다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당면해서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실현한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키우고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첫째,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의 연대운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현정세가 요구하는 결론이 이것인만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기에 역점을 두고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운동이란 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운동, 미래로 나아가는 운동이며 반전운동은 민족의 요구를 반영한 운동, 당면해서 가장 절박한 운동이다. 이 두운동의 결합이야말로 계급운동의 대상과 민족운동의 대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래서 오랫동안 공작해온 데 기초하여 분열의 쐐기를 집중적으로 박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간교한 분열이간책동을 하루빨리 분쇄하고 모든 운동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결론인 연대·단결을 비상히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의 대열을 시급히 정비하여야 한다. 노동운동에서는 유일지휘부인 민주노총중앙을 바로 세우고 반전운동에서는 최대규모통일전선체인 국민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의 중앙지도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조직들을 빠짐없이 빠르게 꾸려야 한다. 노동운동은 본성상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노총지도부가 바르게, 빠르게, 힘있게 세워질 때에만 이후 노동현안투쟁에서든 각계각층과의 연대든 반전평화운동이든 나아가 반정부반미투쟁에서 시대가 부여한 변혁적 임무를 다할 수 있다. 또한 반전운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국민행동이야말로 급변사태가 벌어지는 유사시 노동운동·진보운동과 더불어 가장 광범한 중간세력을 망라하며 구시대를 종결시키고 새시대를 개척하는 기본연대체, 대규모민족민주전선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은 각각 민주노총지도부와 국민행동지역조직을 힘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운동·민주노총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문체계로서의 산별노조(industrial union)와 지역체계로서의 지역노조(regional union)가 산별노조를 우선 발전시키면서도 지역노조를 동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은 다른 보수운동과 달리 반드시 부문체계와 지역체계를 가지며 여기서 중점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조직발전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general union, 일반노조와 지역노조를 구별해야 하며, 일반노조는 민주노총 하나뿐이다.)은 지난 노동운동과정에서 산별만능주의적인 오류를 범하며 지역노조건설을 홀시하여 과거 청계노조·전노협·현총련의 중요한 성과를 유실시킴으로써, 300인이상기업노동자의 조직화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300인이하중소기업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에서는 철저히 실패하였다는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도 균형잡힌 조직노선이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지역노조운동이 산발적인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광범한 중소기업·비정규직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정치세력화도 늦어지고 있다. 이미 실천으로 검증되었듯이,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는 방법은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지역노조의 두가지가 있으며 오히려 지역노조가 보다 정치세력화에 적극적이라는 장점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반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부문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최대한 폭넓게 망라시켜야 하고 그 결합력을 높여야 하며 지역조직으로서 각지역행동을 시급히 결성하고 해당지역의 반전운동과 연대운동의 구심체역할을 하여야 한다. 공동행동은 마치 복숭아씨를 감싸는 복숭아살처럼 선도적인 개별단체나 작은연대체들의 활동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정세에 맞는 적확한 구호를 신속정확히 제시하며, 대중홍보사업·대중투쟁사업과 하층통일전선사업·상층통일전선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모든 사업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적인 요구와 전략적인 요구를 배합하며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직·선전·실천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적은 역량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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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의 노동·반전운동은 코리아의 전체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코리아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겨레이고 남코리아를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남코리아군이 합동으로 벌이는 북침군사연습, 핵전략폭격기·스텔스핵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상황은 북만이 아니라 남의 노동자·민중의 운동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같은 민족인 만큼, 민족적차별을 해소하는 운동에서, 군사적 점령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를 해소하는 운동에서 북과 남은 철저히 하나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민족적차별을 해소하는 민족자주운동에서 주도역량은 항일민족자주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이 군력이 차지하고 대중역량은 보조역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로 특히 소련·동구가 무너진 이래 20여년간 민족적차별해소운동에서 북의 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북남해외의 민족통일전선역량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자의 민족통일전선은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강령으로 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000년대에는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6.15공동위원회로 활동하였다.
구체적으로 북은 미군·남코리아군에 맞서는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평양에 100만명이 모여 가장 강력한 반미구호인 “미제침략자의 머리위에 철퇴를 내리자!”를 외친다. 이에 비해 남은 군력·외교력이 전무한 조건에서 최근에는 광화문에 겨우 100명이 모여 그것도 “특사파견”정도를 외친다. 그런 만큼 남의 노동·반전운동은 대열을 시급히 정비하고 운동을 비상히 강화해야 하겠지만, 북은 나름대로 자체의 군력·외교력·대중력을 발동해서 여차하면 ‘조국통일대전’을 이끌겠다는 확신에 넘쳐 있다. 물론 미국과 남이 각각 북미평화조약, 북남연방제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굳이 전쟁으로 사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또한 확고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극궤도위성발사-유엔‘제재’결정-제3차핵시험-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정전협정무효화선언-B-52·B-2투입-최고사령관전략로케트군작전계획최종비준·경제핵무력병진노선채택-케리·라스무센·뎀프시방남-반극우패의‘화형식’-최고사령부보복·시위행동최후통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결국 식민독재통치체계를 무너뜨리는데서는 남이 아닌 곳으로부터의 힘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자주민주정치체계를 세워나가는데서는 남 스스로의 정치·조직역량에 철저히 의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고 그 대중지반이며 광범한 통일전선체의 힘이다. 그러므로 당면해서 노동운동·반전운동의 앞장에선 노동운동가·반전운동가들은 오늘의 정세와 우리운동이 요구하는 전략전술적 요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빠르게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사 효율과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 오늘의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과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는 노동자·민중이 주인되고 먼저 민족적차별, 차차 계급적차별·차이를 없애나가며 이상사회로 나아갈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 있다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변혁적 낙관주의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