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등은 18일 오전 9시53분 서울역대합실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0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가 민영화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철도관제권’을 열차운영과 분리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내고 철도산업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노동계와 사회단체 등 각계는 관제권이관이 철도사영화의 일환이며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대통합을 내건 새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국민의 기본권의 보루로서의 공공부문들이 재벌에 팔려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10주년 수백명의 생명들이 스러져간 오늘 철도 안전에 대해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 편리하고 값싼 이용,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등이 바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안전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상임대표는 “대구지하철참사에서 결정적인 이유로 지적된 1인승무제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더욱 확산되거나 심지어 무임승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열차승객과 역직원 등 192명이 사망, 14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