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의료민영화반대 200만 국민 목소리에 박근혜〈정부〉는 답하라!〉

2014년 8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오후2시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의료민영화반대 200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정부가 답하라!>며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부대사업전면확대를 위한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지난 7월22일 단 하루만에 60만여명이 <의료민영화반대>서명에 동참했고, 현재까지 오프라인서명 58만7408명, 온라인서명 126만5440명 등 185만2848명(8월15일 집계)이 동참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석운상임대표는 <시행규칙개정해서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185만명이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과제에 총체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세월>호참사보다 훨씬 큰 규모와 처참한 형태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200만명의 서명이 있음에도 박근혜<정권>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더 개악된 안을 담아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귀와 마음을 닫고 오로지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고집만이 남아있는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의 3차파업과 더불어 11월1일까지 끊임없이 의료민영화저지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국민의 87%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지금 국민들의 명령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6차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더욱 강하게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나마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것이 6차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할 시 8월말 3차총파업을 하는 동시에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 9~10월 전국을 돌며 주요도시에서 릴레이집중투쟁, 10월에는 서울도심에서 문화제와 함께 등반대회, 11월1일 의료민영화반대하는 범국민총궐기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12일 △영리자법인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영리병원도입을 위해 남은 규제마저 완화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허용과 직불계약제도 도입 △신약 의료기술 안전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산업>육성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차투자활성화대책이 <4차투자활성화대책에 이어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한 의료민영화정책의 최종판>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보건이료분야의 각종규제들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며 바람직한 규제이나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전면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은 앞다투어 병원의 자회사설립에 나설 것이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면서 <결국 투자라는 미명아래 자회사설립을 허용해 투자도 하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리자법인 허용정책의 숨은 노림수>라고 꼬집었다.

또 <부대사업전면확대정책으로 인해 약, 건강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무분별한 구매요구와 자회사로부터 납품받게 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과잉검사, 수술 권유 등으로 병원비폭등은 물론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마저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의 주요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민들을 재앙으로 내몰 의료민영화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8월말 노동자들의 3차총파업총력투쟁으로,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