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 19일 대규모 촛불집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여객선 침몰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타인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는 충격이었다. 해경이, 국정원이,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알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통로가 곳곳에서 막혀있으며 언론에 의해 명백한 오보가 확산되기도 하는 현실의 확인이었다.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막을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회였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안도했던 순간들이 차곡차곡쌓여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깨달은 미안함이었다. 그래서 국민모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참사초기 구조와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여전히 실종자를 목 놓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가 죽어간 순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유가족들이 있다. 살아 돌아왔지만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이 있다. 참사의 고통에 전염되기를 마다하지않으며 마음을 다해 이웃을 돕는 동료시민들이 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참사를 낳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른 세상을 만들기위해서 모색을 멈추지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만이 참사로부터 탈출하기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던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참사초기부터 박근혜대통령은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왔다.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들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처벌도 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골든타임에 뭐했느냐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강력하게 보호했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실상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들의 무책임만 법정에 세웠다. 유벙언만 잡으면 책임자처벌이 끝나는 것인 양 군대까지 동원한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국무총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으나 대통령은 그를 다시 국무총리로 불러세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책임을 거부하는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더니 국회가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제출은 모두 거부했다. 참사의 진실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기록들이 군데군데 잘려나갔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을 탈출시키기 위해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국민들은 거둘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려는 듯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번번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김기춘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에도 시간을 끌었다. 가족들과의 함의를 무시하고 기관보고일정과 장소를 제멋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실종자를 끝까지 수사하겠다더니 벌써부터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논의가 범정부대책본부에서 나오고 있다.

책임을 거부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유야무야시키면서 박근혜정부는 고집스럽게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국가개조를 부르짖더니 김기춘실장과 정홍원총리를 유임시켰다. 안전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위험 1순위로 핵발전소를 꼽는데도 대국민담화직후 핵발전수출을 위해 출국했고,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공공기관규제완화를 주요과제로 삼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KTX와 인천공항, 철도민영화도 재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의료민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방향을 틀어서 국민의 뜻에 화합하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탐욕을 규제하여 국민에게 드리운 위험을 걷어내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책임회피와 거부는 단순히 부도덕함이나 무책임함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부인하하겠다는 의지이며 위험이 확산되더라도 탐욕을 지탱해야겠다는 의지다. 이와 같은 의지는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며 물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의지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

그것을 시작할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침몰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분노했던 국민들이 4.16특별법을 만들 것이다. 4.16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어야한다. 세월호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사고과정, 사고가 참사가 된 근본적 원인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한다. 4.16특별법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어야한다.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고 법적책임을 물을 자에게는 법적책임을,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할 자에게는 행정적 책임을, 정치도덕적 책임을 물을 자에게는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한다. 4.16특별법은 안전사회를 만들기위한 근본적 대책이 들어간 특별법이어야한다. 계속되는 사고와 참사의 고리를 끊고 국민들이 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근거와 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7월 중 특별법제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7월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가족버스가 더욱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을 것이다.
✔ 4.16특별법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416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 7월19일 4.16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집중법국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100시간 행동을 조직하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낼 것이다.

세워호참사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함을 선언하고, 세월호참사이후의 다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틀을 닦을 4.16특별법을 제정하자.

2014년 7월 1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국대표자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