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숫자만 접해도 가슴이 아프다. 잊지않겠다고 했으면 잊지않아야 한다. 잊는 순간 또다시 수백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생긴다. 4.16이란 숫자를 조직명에 넣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30일 광화문농성장에서 <선체인양과 특조위출범을 촉구하는 416시간집중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때 발표된 글이 참 인상적이다. 역시 중요한건 내용이고 진심이다.
3.27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수준으로 축소>·<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사무처의 주요직책을 정부파견 고위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하는데 초점>이라며 <한마디로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리 없다.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행령입안과정에서 해수부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다.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고 간섭령이다.>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특별법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볼 때, 세월호인양약속에 대해서도 손바닥뒤집듯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사고직후 신속히 인양한 <천안>함을 75만국민이 관람하게 한걸 비교했다.
모든건 더욱 분명해졌다. 박<정권>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미 박<정권>의 전반행태가 그걸 충분히 보여줬지만, 지난1년간 <세월>호관련 활동에서, 지금까지의 훼방·태공에서, 인양조차 거부하는데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에서 본질은 완전히 드러났다. 하여 이제 <4.16가족>들과 온국민이 하나가 돼 박<정권>의 반민주·반인권·반인간적 행태를 철저히 단죄하는거만 남았다. 더늦기전에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이루고 다시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지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할때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