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은 가계대출문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김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개별 금융사가 각자의 위험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은행자율로 가계부채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가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정책이 가계부채위험을 더 키웠고 이에 대해 은행자율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위원장은 <일관성 없어 보였을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맞게 조율된 상태로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은행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반문에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의 가계·기업·정부부채는 총합 60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1위, 기업부채증가속도는 세계2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