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77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인 2018년대비 7배이상 급증한 수치다.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4778명으로 2018년 670명대비 7배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또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돌려받지 못해 <회수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총 274억8900만원으로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5배 넘게 불어났다. 2021년 회수불능학자금대출이 118억6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새 규모가 2배넘게 급증한 것이다.
청년들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주된 이유는 개인회생과 파산이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상환면책을 받은 인원은 총 3454명으로, 그 대출액규모는 178억4000만원에 달했다. 회수불능인원의 72.3%에 해당하며 금액의 64.8%에 달하는 규모다. 이밖에 파산면책으로 인한 회수불능인원과 금액은 각각 954명, 71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학자금대출상품별로 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회수불능규모가 162억5400만원으로,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의 회수불능규모(112억3500만원)보다 컸다. 한국장학재단관계자는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개인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실제 시중은행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기준금리는 2021년말 1.0%에서 지난해말 3.25%까지 상승했다. 국회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대상, 요건, 상환스케줄 등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불능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어 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