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전국세계노총공동논평]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정부 타도하자!
1.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의한 고통이 노동자·민중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공식청년실업률은 6.7%라고 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몰린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청년들은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과 전직이 빈번한 질 나쁜 일자리에 대거 유입됐을 뿐만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쉬는 청년>이 급증하며 실업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삶도 매우 척박하다.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비정규직·정규직 평균임금격차가 166만6000원을 기록했다. 2017년 128만2000원에서 6년연속 벌어지면서 역대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50인이하 소규모작업장, 고위험직업군의 대부분을 비정규직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발전5개사업장의 산업재해 97%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중대재해의 80%가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이루는 50인이하사업장에 쏠려있다.
2.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 2023년 상반기 약 264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208개국중 200위를 차지하면서 6년만에 195단계나 추락했다. 작년에는 무역수지적자가 무려 473억달러였다. 현재의 세수부족사태는 <부자감세>의 결과임에도 윤석열정부는 민생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 뿐만아니라 윤석열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을 돌리며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노조파괴에 나서는 한편 <정규직·비정규직의 2중구조는 착취며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책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철회를 망발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노예화>를 예고하고 50인이하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반대하며 비정규직·하청노동자를 재해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3. 윤석열이 이땅위에서 전쟁을 하겠다며 미쳐날뛰고 있다. 윤석열호전광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과 2023년 팔레스타인전, 중동전에 이어 2024년 <한국전>과 대만전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일정에 동조하며 미제국주의의 전쟁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이 조작하는 북침전쟁동맹, <아시아판나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 하루가 멀다하고 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하며 이땅위에 3차세계대전의 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밖으로는 전쟁도발과 남북대결에 광분하고 안으로는 파쇼통치와 민생파탄에 발광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로, 파쇼탄압의 희생자로, 2중3중의 착취대상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다. 윤석열을 우선 타도하고 반민중착취세력을 분쇄하며 전태일열사가 그토록 염원하던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 환수복지와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야 할 때다.
2023년 11월10일 전태일동상앞
민중민주당(민중당) 전국세계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