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못낸 세대가 70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기준으로 올해 6달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3만1000세대였고, 이중 76%인 71만세대가 건강보험료 월5만원이하의 <생계형체납>에 해당된다.
생계형체납자들이 밀린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체납액의 60%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체납 71만세대 중 75%가량인 53만2000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연소득이 100만원초과∼300만원이하인 세대는 7만4000세대,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는 4만5000세대, 500만원초과∼1000만원 이하는 5만5000세대였다.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체납자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생계형체납자 중 8만2천720명은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돼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중 약 6%인 5294명은 3년6개월이상 급여가 제한됐다. 2년6개월이상∼3년6개월미만 제한된 체납자는 1만8444명, 1년6개월이상∼2년6개월미만은 1만6849명, 6개월이상∼1년6개월미만은 1만5534명이었다. 6개월미만 급여제한해당자는 2만6599명이었다.
생계형체납세대수는 2021년에 68만5000, 지난해 70만8000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혜숙의원은 <건보료가 체납되면 나중에 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건강보험료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벼랑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