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비율이 1년새 0.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고용형태공시결과>를 보면, 간접고용·기간제·단시간고용을 합친 대기업의 비정규직규모는 40.5%로 작년(40.0%)보다 0.5%p 늘었다.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까지 줄어든 대기업의 비정규직고용비중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년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부문별로 보면, 5000명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비중이 24.9%로 작년(24.3%)보다 0.6%p 늘었다. 인원수로는 49만6000명에 이른다.
노동부관계자는 <5000명이상 기업 중 간접고용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이라고 말했다. 업종특성상 간접고용이 많은 건설업이 공시대상에 대거 포함돼 5000명이상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건설업의 공시대상기업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었고, 간접고용 건설노동자도 5만2000명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접고용비중이 높은 데 대해 정경훈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일수록 상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인건비 부담이 적은 간접고용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기간이 정해진 기간제노동자 비중은 대기업 전반에서 늘었다. 지난해 24.5%였던 대기업기간제 비중은 올해 25.7%로 늘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보건복지업의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공시 대상이 아니라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형태공시결과가 대기업의 비정규직구조의 고착화 추세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은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직접고용된 전일제노동자를 제외하곤 모두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대기업비정규직이 고착화된 결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