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법2·3조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법2조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보호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노조법3조개정안은 노조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현환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대회에서 4억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말로만 듣던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쉽게 되는줄 몰랐다>, <온갖 특혜만 챙기고 떠날땐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긴 외투기업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이번 9월 국회를 놓치면 노조법 2·3조는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하기 어렵다>며 <<진짜사장>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맞서 싸울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주장할수 있는 권리 등을 위해 모든걸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규혁서비스연맹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용어 자체를 비판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겨왔다>, <대통령은 대놓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민주당은 우물쭈물 노조법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서울역까지 2.8km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주최측 추산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은 기동대 20여개를 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