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할권리 등 5대우선요구 선포

민주노총은 28일 오전11시 청와대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권리 보장, 노동법전면제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우선요구>를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학교비정규직중 2%만 전환결정이 되면서 비정규직제로시대가 희망고문만 남기고, 요란한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과제실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문재인정부에 5대우선요구를 선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5대우선요구는 △노조법2조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대우선요구는 노동적폐청산, 노조할권리 보장, 노동법전면제·개정을 위한 수많은 요구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지와 계획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노정간 신뢰를 바로잡아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1월12일까지 정부가 5대우선요구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실행계획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입장을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17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