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최영찬민주노련위원장과 최인기수석부위원장외 전직간부 4명이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동작구청·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의장은 <먹고 살겠다며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한 노점상 빈민에게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권력과 자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것이 이 나라의 사법정의인가>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 사건은 무려 9년이나 지난 사건이며 당시 구청직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음에도 이제와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것은 부당하며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은 최영찬민주노련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동지들을 석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