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된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시멘트품목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일몰제시행형태로 도입됐다.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일몰을 앞두고 일몰제폐지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지·간선 등 5개품목확대적용을 주장하며 6월 파업을 단행했다가 합의후 8일만에 중단했다. 5개월간 아무런 진척이 없자 다시 파업에 나섰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전적으로 윤석열정부의 탓이다. 6월 파업이 8일만에 중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지속추진 및 품목확대의 논의를 확약해서다. 당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국회에 1차례 성과보고를 한 것외에 한일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오히려 <안전운임제품목확대는 적당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그제서야 윤석열정부·국민당(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3년연장방침을 떠들며 대충 상황을 무마하려 망동했다.
윤석열정부·국민당의 악랄한 반노동본색이 노골화되고 있다. 윤석열은 24일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파쇼적으로 나왔다. 국민당은 <민노총노동자들 대부분 소득상위 10%기득권층>이라는 거짓말을 내뱉는가 하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현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며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특히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을 중단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윤석열·국민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몰상식한 막말을 토해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는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중량이나 이동횟수에 따라 비용이 정산되는 화물노동특성상 화물노동자들은 과속·과적·과로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금리·고유가로 인한 비용증가가 전적으로 화물노동자에 전가되고 있는 조건에서 안전운임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속·과적·과로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사고로 연결된다. 윤석열정부·국민당이 반노동·반노조일변도를 강행하며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면 할수록 윤석열반노동정부퇴진과 반노동·반민중소굴 국민당해체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