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이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개편이 임금격차해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계개편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 간에 조성된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0.5%는 <도움이 될 것>, 58.6%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노동자라고 답한 조사 참여자들의 설문 결과만 놓고 보면,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더 많았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서울여의도노총회관에서 열린 <임금체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연공급이 기업 내 임금 불평등 확대 원인이라는 점에 일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가장 한국적 특성이 담긴 임금체계>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미리 답을 내고 일방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절차적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연공급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자율화>를 핵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고용노동부 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현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