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서 6000여명의 대규모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축인원에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 계약직노동자가 포함됐다. 해당 직원들의 업무는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혁신계획>을 전수분석한 결과 350개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단위근로계약자를 의미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새정부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에서 인력조정방향으로 <상위직축소>를 명시했지만 상세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계약직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진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인력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혁신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