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인 SPL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노동자가 식품혼합기에 끼어 숨진 데 이어 21일 경기 안성공사장추락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3일에도 SPC계열인 샤니제빵공장에서 40대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산업현장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후 9월말까지 일어난 중대재해는 총 443건, 사망자는 446명으로 사망자가 하루 1.8명 수준이다. 1~8월 기준 올해 산업재해사망자는 432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441명에서 겨우 9명 줄은 것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까지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개에 불과하다. 이 중 21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건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망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립,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등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시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식품 혼합기 및 이와 유사한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업체 등 13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에는 식품 혼합기 외에도 철골·굴착기·사다리·거푸집·프레스·크레인 등이 포함된다. 안성공사장추락사고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15명으로 이뤄진 합동수사전담팀을 보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