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한 하청노동자가 변압기에 감전돼 1달넘게 치료를 받다 최근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청노동자는 휴일에 혼자 작업하다 변압기에 감전돼 중상을 입었고 수술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공사는 한국전력의 하청업체가 맡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한전에 사전보고도 없이 <미승인무단작업>을 감행했다. 위험성에 대한 판단과 공사를 총괄하는 감리원도 없이 하청노동자만 투입한 것이다. 한전측은 <미승인무단작업>을 금지하고 있다지만 이같은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의 근본원인은 원청인 한전에 있다. 한전에서 2021년에만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명으로 공공기관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다. 전기를 다루는 고위험작업임에도 무분별하게 하청업체에 일을 떠넘기는 통에 사망자 8명중 무려 7명이 하청노동자다. 2016~20년까지 사고사망자는 총 39명인데, 이중에서도 본사직원은 단 1명뿐이고 39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작년 11월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경우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없이 홀로 작업했다. 안전소홀이 심각한 한전에서의 거듭된 사망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할 것 없이 하청업체·자회사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만 확대하며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택배·제조업분야 9개기업의 2016~20년 중대재해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의 82.5%, 부상자의 100%가 하청노동자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영화를 추진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공공서비스를 떠넘기는 한편, 공공기관자회사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안전소홀로 인한 죽음의 위기와 비정규직노동자로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노동자·민중에게 강요하는 죽음의 굴레는 비정규직·하청구조를 철폐해야만 끊어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본청아래 하청, 모회사아래 자회사를 두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기본원칙을 손쉽게 위반하고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방해하기 위한 저열한 술책이다. 공공기관을 사영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장시간노동을 획책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는데 골몰하는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가 있는 한 우리사회는 노동자·민중에겐 인간생지옥과 다름없다. 윤석열반노동정부와 반민중자본을 청산하고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시행으로 사회공동성을 강화해야만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