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용산대통령실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윤석열정부교육개악저지> 투쟁선포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권이 <교육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고등교육에 지원하려는 교육재정교부금 <쪼개기>시도에 이어, 2023년 교원정원을 전년대비 3000명 가까이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고, 교원·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7%로 묶어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과정시안공청회에서는 역사교육을 왜곡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축소시키며 성평등교육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는 박근혜정권 당시 역사교과서국정화시도에 앞장선 이배용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후보자로는 자사고확대와 일제고사시행의 주역인 이주호를 지명했다>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해 교육예산을 줄이고, 학령인구감소를 앞세워 교원수를 줄이고, 교원의 처우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권의 구상이 현실이 되면 공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육과정개악 중단하고, 생태전환교육·노동교육총론에 포함>, <교원정원 확대하고 정규교원 확충하여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 실현>, <물가상승률 반영해 공무원보수 7.4%인상하고 각종수당 현실화>, <교육계 갈라치기 교육재정교부금전용시도 중단하고 교육예산확대>, <경쟁교육, MB교육의 상징 이주호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날부터 매일 1인시위와 수요집회 등 집중행동을 진행, 학교와 지역에서부터 교사들의 힘을 모아 11월12일 공교육정상화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