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모든 노동자 평생비정규직 만드는 새누리당 심판하자!〉

대한민국의 정치는 언제까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더 빈곤하고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10년. 20년,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 이젠 정규직으로!
상시·지속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라!
모든 노동자를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민주노총 20대 요구안’을 발송(3월3일)하여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만 지금까지 무응답이다. 새누리당은 80만 조합원이 가입된, 최대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에게 해명도 없이 무례를 범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우리는 오늘, 천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알리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새누리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며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모든 노동자의 낙선대상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활동에서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한 적이 없다. 2천만 노동자를 외면하고 재벌과 부자의 이익만 대변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을 노동자가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비정규노동자를 평생비정규직으로 사용(기간연장, 파견전면허용)하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임금피크제, 최저임금산입범위개악 등)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몰두해왔다. 또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폐기된 노동개악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공약비교 토론회(민주노총,3월14일)’에서 ‘상시·지속 일자리의 정규직고용원칙’을 반대한다고 한다. 우리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고용원칙은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상시·지속일자리에 정규직을 고용하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문제가 해소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고용원칙’은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해법이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비정규고용 해결대안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를 한다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생존권의 위기에 처한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1%와 99%로 양분되는 양극화 사회구조가 심화되어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40만원이며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230만명에 이른다. 노동자는 겨우 생존만 유지할 정도의 임금으로 힘겹게 살고 있다. 반면 재벌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가 넘는다. 자본가들은 주체할 수 없는 돈으로 금고가 터질 지경이다. 이중 100조만 비정규노동자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천만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월급 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도 남을 것이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과 노동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000만 비정규노동자의 요구에 20대 총선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상시·지속 일자리 정규직화,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노동자 참정권 보장은 1000만 비정규노동자의 절실한 공동요구다.

우리 1000만 비정규노동자는 오는 4월 13일, 반노동자 정당과 후보를 심판하고 비정규노동자의 희망·웃음·건강을 지키는 투표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6.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