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돌봄·교육을 민간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선언하자 노동·시민·사회계가 이를 <복지 민영화>로 규정했다.
19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정치하는엄마들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안상훈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약자에게 <현금복지>로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민간이 주도해 만든 시장에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복지민영화>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석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 체계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노력을 통제하려던 시도가 연상된다>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민간과 시장 주도 정책 운용>이라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진 만큼 국가가 사회서비스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날 오후 서비스연맹소속 돌봄·교육·요양노동자들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우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돌봄과 요양의 공공성을 후퇴시켜 본질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돌봄노동자는 선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