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고용형태공시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의 전체 노동자수는 523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비중은 17.9%(93만5000명)로 지난해 3월 17.4%보다 0.5%p 증가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제노동자나 파견·용역, 하도급 등 일명 사내하청인 <소속 외 노동자>가 급증한것이다.
사내하청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았다. 5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3.3%나 차지했다.
특히 조선업 전체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은 62.3%를 기록했다. 2016년 66.5%를 기록한 이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선업빅3>를 보면 현대중공업 64.9%, 삼성중공업 60.2%, 대우조선 57.6%를 기록했다.
<소속노동자> 가운데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 비중도 24.4%로 지난해(22.8%)보다 1.6%p 늘었다. 이 비중은 2017년 24.1% 이후 감소해 2019년 22.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0년 (22.6%) 증가세로 돌아선 후 올해 크게 증가했다.
이정식고용부장관은 <구인난, 조선업하청노조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가 빚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개선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