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 부딪힌 임금피크제를 여론몰이로 밀어붙이려는 노동부를 노동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7일 <꼼수 여론몰이로 임금피크제 밀어붙이려는 노동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10명중 7명이 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며 100인이상기업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설문문항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설문결과 함께 밝힌 도입사례에서도 임금피크제로 얼마나 고용이 보장됐고, 또 확대됐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투명한 근거를 갖추기보다는 설문결과보도를 통한 여론조성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설문조사결과는 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의 이유로 △고용안정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부담과 기업경쟁력위축 등을 꼽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고용안정도 고용확대도 전혀 없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일축했다.
노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국민은행은 구조조정차원에서 1121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병행추진하겠다고 주장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는 결국 특정 연령노동자의 임금만 깎고, 임금체계를 개악하는 계기가 될 뿐이라는 우려가 진정 노동자의 의견>이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설문과 편향된 정보제공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호도하는 건, 음흉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