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배전하청노동자 5000명가량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전이 추진하는 하청업체 대형화·통폐합으로 현재 하청노동자 수의 20%에 달하는 1000명이상이 고용불안에 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하청업체들은 일정한수의 노동자와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추정도급액>이라는 금액으로 환산된다. 이 <추정도급액>을 일정수준이상 충족해야 작업을 따내기 위한 입찰에 참여할수 있다.
한전은 최근 추정도급액 기준을 현행 71억원에서 약 9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추정도급액 기준에 맞는 업체가 줄어들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우려다.
노조는 <한전은 이에 대해 설명회나 간담회 등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노동자의견청취는 단 1차례도 없었다>며 <현장을 크게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노조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전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와 안전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배전전기현장은 필수 보유인력을 서류상으로 충원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소속을 옮겨가며 일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정책을 만들기 위해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한전이 대량해고 우려와 안전문제 등에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전은 직접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진짜 사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