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국민의힘)대표 권성동의 반민중·반노동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17일 권성동은 원내대표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개혁의제>를 떠들었다. 우선 <국가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이유로 <공무원감축, 공공기관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연금에 대해 <한국사회시한폭탄>이라 강변하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노동개혁>을 들먹이며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경직성은 높다>, <대기업정규직의 강성노조는 과잉보호되는 반면 고용시장진입청년층은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유연화>를 강조했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재정지출을 이유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떠드는 본심은 사영화에 있다. 권성동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라며 사영화책동이 본격화됐음을 드러냈다. 이미 한전은 자회사한국전력기술의 지분매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이 사영화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무엇보다 빈번한 안전사고발생으로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은 앞서 사영화를 감행한 영국 등의 나라들에서 이미 드러난 사회문제들이다. 박근혜권력당시 철도사영화반대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대규모투쟁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제·민생문제의 근본원인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려 획책하고 있다. 남코리아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경직성>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탓이 아니라 사용자·기업의 무능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착취에 따른 생산성격차에 의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대기업노조의 탓으로 돌리며 <노동유연화>를 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노동자의 진짜문제는 4명중 1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있고 사회초년생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있으며 이는 명백히 반민중자본의 비정규직책동과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무리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국민당의 악랄한 반노동·반민중책동은 이무리들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윤석열·국민당은 현재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을 노동자·민중의 탓으로 돌리며 2중3중의 착취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며 경제·민생문제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비열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은 <문재인정부시절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떠들었는데, 맞는 말이다. 경제·민생문제는 윤석열·국민당의 반노동·반민중정책은 물론이고 전임정권의 증세복지정책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오직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만이 유일하게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