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성명) 8]
농민·민중의 총궐기로 썩은 세상을 갈아엎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기자!
윤석열이 농·수산물수입개방을 예고하며 농업주권말살과 농민·민중의 생존권유린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CPTPP는 SPS(위생·식물위생조치)분야에서 <구획화>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농·축산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엔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전면차단했던 것과 달리 <구획>바깥영역이면 수입요청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검역주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며 수입장벽을 완전히 완화시키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한편 <수산보조금지급규제>방안은 수산업계에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이 CPTPP가입을 위해 일후쿠시마산식품수입을 허용한 사실은 우리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윤석열이 미국중심의 대중경제포위망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참여를 공언하며 우리농민·민중에게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 윤석열이 CPTPP보다 우선 IPEF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행정협정이기에 그렇다. IPEF에서도 위생검역관련 내용은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과수중에서도 사과는 IPEF·CPTPP가입국다수가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미무역대표부는 <2022대외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이 과일들을 수입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망발했다. 미사과업계는 <IPEF는 미농산물수출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같은 미국내 입장은 윤석열패의 IPEF참여가 농업주권과 우리농가에 미칠 치명적 악영향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농업말살촉진·농민생활파탄은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민·민중을 벼랑아래으로 밀어버리는 격이다. 2021년 농업소득은 1296만원이고 부채는 3659만원으로 30여년가까이 농업소득은 겨우 1000만원대 머무르고 있어 농민들은 농업외 노동을 하지 않곤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농민들은 평균 2.5배가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돼있으나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으며 새벽부터 시작되는 농작업은 장시간노동과 높은 사고사를 불러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건설업과 같은 단기·일용직노동이나 비정규직·하청노동에 종사하며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2중3중의 착취구조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인플레이션국면에 따른 물가·에너지가·비료가·금리인상의 고통을 농민·민중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하겠다며 소고기 등에 대한 수입관세 0%를 내세우며 우리축산·농가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농업주권회복과 농민생활향상을 위해서는 윤석열반농·반민중세력부터 우선 청산해야 한다. 코비드19의 대확산과 현재의 곡물가인상은 식량이야말로 주권이자 안보이며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대를 역행한 윤석열식 수입개방은 역대반역권력들이 그러했듯 우리농민·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완전히 유린하는 극악무도한 책동이다.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농민·민중중심의 민중민주사회를 실현해 최우선으로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1주일에 1건별로 횡령사건을 일으키는 농협의 중앙회를 환수해 농민생활을 안정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농업정상화를 위한 봉건적 소작제 폐지와 토지공유화, 농업주권을 위한 불공정무역기구철폐를 단행해야 한다. 이는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패를 비롯한 반농·반민중세력을 완전히 도려내고 썩은 세상을 갈아엎으며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12일 서울역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