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08]
반노동·반민중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쓸어버리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2중3중의 착취구조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인권이 계속 유린당하고 있다. 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규탄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한 노동자는 선박안에 가로, 세로 1m의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두며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목표치대비 30%이상 수주실적을 올렸음에도 임금인상은커녕, 노조파업을 <불법집단행동>이라 폄하하며 하청업체대표와 소장에게 <하나하나 박멸해 나가자>는 악랄한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대우조선해양협력사대표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권력투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한편 같은날 CJ대한통운에서 9번째 과로사가 발생했다.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지 불과 1년만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은 <이 죽음에 회사는 장례식장에 와서 처음 꺼낸 말이 노조랑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반노동·반민중자본에 의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존엄과 인권은 내팽겨쳐지고 있다.
2. 윤석열·국민의힘의 반노동·친기업만행이 끝이 없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 혹은 발주한 공사에서 총 15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노동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개정을 한목소리로 주창하고 있다. 16일 윤석열은 <새정부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망발했다.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성동은 17일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증명이 안되는 것>,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그래도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우리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보장할리 만무하다. 일례로 최근 조선업은 호황속 인력난문제까지 제기됐지만 전체생산의 80%가까이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단계하청구조속에서 20·30년차의 숙련노동자들도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허나 윤석열패는 부당한 반노동시책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3. 윤석열·국민의힘의 <경제중심정책>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학살예고>나 다름없다. 인플레이션국면에서 금리·에너지가인상에 따른 실질소득감소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이미 박살났음에도 윤석열패는 우리노동자·민중을 극단화된 고통속으로 몰아넣으려 획책하고 있다. 단적으로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친기업·반노동정책에 광분하고 있다. 윤석열·국민의힘의 심각한 반노동·반민중적 본색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약화를 맹렬하게 시도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 생존과 발전은 윤석열·국민의힘을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정권을 수립해야만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6월24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