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반노동무리가 공공기관의 사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21일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운운하며 전면적 사영화를 예고했다. 같은날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지난 5년간 공공기관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고 떠들었다. 한편 윤석열패는 20일 발표된 공공기관경제평가를 통해 코레일 등 18곳에 낙제점을 주고 한국전력공사에는 성과급을 반납할 것을 압박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21일 파리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다.>며 대놓고 한전을 겨냥했다.
윤석열패는 전임정권의 공공기관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다. 윤석열패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서 전임정권이 강조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망발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등이 <민영화반대>를 주장하자 국민당(국민의힘)은 허위사실유포라고 고발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패의 <110대국정과제>에는 이미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민영화>추진계획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윤석열패의 경제정책은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궤를 같이 하기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집무실에는 <이명박근혜>권력의 부역자 47명이 대거 배치돼있다. 특히 김대기는 이명박권력당시 청와대정책실장을 지냈고 <사영화>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최악의 반민중외국투기자본 맥쿼리의 이사로 현재 재직중이다. <이명박근혜>권력당시 많은 사회기반시설들이 <민간>의 탈을 쓴 반민중자본의 수중에 떨어졌고 인천공항을 비롯해 철도·의료사영화 등이 추진돼 우리민중에 고통을 가중시켰다. <사영화>정책이 수많은 민중들의 기본생활을 담보하는 전기·수도·의료 등의 영역을 반민중자본에 헐값에 넘기는 민생파탄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윤석열패의 사영화책동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권력퇴진을 촉진한 우리민중의 투쟁중 하나가 바로 철도사영화반대투쟁이다. 집권초기 박근혜의 어리석은 사영화책동은 우리민중을 격분시켰고 이후 촛불항쟁에로 민중들이 결집시키는 마중물이 됐다. 윤석열은 출범과 동시에 역대반역권력들을 능가한 파쇼성과 반노동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영화시도다. 우리민중이 윤석열청산투쟁에 총궐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패청산을 시작으로 모든 반민중자본·권력은 반드시 청산되며 민중민주정권과 환수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