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두고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데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시장 주도 위기돌파를 강조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영화 얘긴 나오지 않았지만 (인력 조정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철도, 항공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이나 공공기관별 중복된 서비스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하는 할당관세 인하조치가 의결됐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여부,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향후 모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민간주도의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