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06]
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윤석열·국민의힘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윤석열패의 기만적인 반노동책동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국토교통부)간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관련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당초 양측은 화물차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 화물차주의 유류비부담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제도확대검토와 운송료합리화 등에 대한 지원·협력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8일간에 걸친 총파업을 중단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합의사항을 멋대로 뒤집으려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운임제의 지속추진은 일몰제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선 일몰제폐지를 확약하곤 발표는 <연장 등 지속추진>으로 일몰제유지를 망발하며 화물연대측이 거부한 국토부안을 내세우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국토부는 합의직후부터 집단운송거부철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파업은 유보된 것이고 국회에서 일몰제폐지법안이 통과되고 제도범위가 전차종 전품목 모든 화물노동자로 확대될 때까지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국회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 윤석열패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촉구하는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은 우리노동자의 생명권만이 아니라 우리민중의 안전권을 위한 필수적 조치다.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운송료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13시간 넘는 노동을 강요받았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고속도로 화물차사고 주요원인이 졸음, 주시태만, 과속인 이유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의 결과다. 대형차종인 화물차가 사고날 경우 다른 고속도로이용자들의 생명도 위협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적정운송료를 법으로 정해 노동자의 생명권과 민중의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한 최소한의 조치가 안전운임제다. 윤석열패는 오히려 확대적용하고 강화해야 할 안전운임제를 사측의 <비용논리>만을 두둔하며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각계각층의 지지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내세워 <파업으로 인한 1조6000억원피해>를 유포하며 여론호도를 시도했다. 그러더니 협상후 파업을 멈추자 합의사항을 뒤집으려 기만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3.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 윤석열패에 대한 우리노동자·민중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패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기패거리를 동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론스타관련자들을 정부요직에 앉히더니 반민중투기자본 맥쿼리의 이사인 김대기를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하며 이명박권력 당시 정경유착·부정부패를 재연하려고 한다. 윤석열패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에너지가격을 민중들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인하를 시도하고 각종 산업에 대한 사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존권과 발전권이 유린되고 존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 이미 우리노동자·민중은 곳곳에서 여러방식의 정치·경제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패를 비롯한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하루빨리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6월17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