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대로 폐기를 위해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는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별 교섭만을 기준으로 한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산별교섭의 발전마저 저해시키고 있다>며 <교섭대표권을 하나의 노조에만 주겠다는 말은 산별노조나 지역별로 단결한 노조에는 교섭권을 빼앗는다는 뜻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원 수만을 가지고 한명이라도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에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노조는 자연스럽게 단체교섭권·쟁의권을 박탈당했다.>라며 <어용노조가 소수일때는 개별교섭으로 우대하고 다수일때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해 민주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드러날때로 드러난 이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ILO 핵심 협약의 단결권 보장 측면에서도 국제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노조법 창구단일화 강제를 즉각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7월 총파업전까지 노조 소속 120여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요구를 담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에 대한 사회 쟁점화를 위해 상경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