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대변인실논평 12] 박정희기념우표발행이 아니라 친일파·독재자재산을 환수해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전대통령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2017년 발행할 방침이다. 노태우전대통령 이후부터는 취임기념을 제외한 대통령 주제 기념우표발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례적 결정이다.

1. <박정희전대통령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때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까지 친일·독재미화에 나서는 것은 민(民)의 정서에 반한다. 친일파·독재자 기념우표를 발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독일에서 히틀러기념우표가 나온다면 반응이 어떨까?>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 박정희·박근혜의 4대강탈재산만 최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박정희가 만주군행세를 하며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과 아직 다 밝히지 못한 독재시절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합하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 부정한 재산을 당장 환수해도 부족할 판에 기념우표발행이라니 어불성설이고 시대착오다.

3.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년동안 산재사고로 75명이 사망하여 살인기업의 오명을 쓰고 있다. 외주화와 인원감축이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전대통령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환수하여 적정인력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2016년 9월15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