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6]
반농·반민중세력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농민·민중중심의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1. 윤석열패의 반농업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비료값인상에 따른 고통은 농민들에게 완전히 전가해놓고 비료값인상분지원을 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민주당 주철현의원에 따르면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농가보조지원사업을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소요예산 6003억원의 약 10%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비료가격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를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농민들을 우롱했다. 윤석열정부의 반농정책은 첫추경예산안편성액 59조4000억원에서 농업부문지원예산액이 고작 3000억원이며 올해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윤석열은 4대농정공약중 하나로 내세웠던 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확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직불제 5조원공약도 5년후의 목표치로 수정하며 제손으로 농업공약을 하나하나 파기시키고 있다.
2. 윤석열패의 위험성은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있다. CPTPP는 가입전부터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수입재개, 농수산물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CPTPP는 가입할 경우 낮아지는 위생·검역분야장벽으로 인해 외국산 농수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농업만이 아니라 수산업·축산업까지 파탄시킬 위험천만한 불공정무역기구다. 윤석열은 친외세매국세력으로 내각을 꾸리며 CPTPP가입강행의사를 노골화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역대정부에서 각종 FTA(경제무역협정)들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매국세력으로, 2001년 통상교섭본부장시절 중국과 마늘협상을 진행하며 중국의 통상무역보복위협과 국내마늘시장수입안전장치를 맞바꾸는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으며 농민들을 배반한 자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1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에서 <CPTPP가입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무역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떠들었다.
3. 농업은 파탄난 지 오래고, 농민생활은 더이상 파산·몰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30년가까이 고작 10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으며 농가의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10배가 훌쩍 넘어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많은 농민들이 건설업·제조업과 같은 고위험노동이나 고령의 농민들이 인력알선소를 통해 새벽부터 장거리 이동해 작업을 하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코비드19에 따른 피해는 농가도 예외가 아님에도, 농민들은 번번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평등을 겪어야 했다. CPTPP의 조기가입과 함께 후쿠시마오염수방출옹호망언을 일삼는 윤석열패로 인해 우리농민의 생존권과 우리민중의 건강권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친미·친일매국세력이자 반민중·반농업세력이다. 오직 농민·민중중심의 정권만이 농업자립, 농민생활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농민·민중은 반외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패와 반농·반민중무리를 모두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27일 국방부집무실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