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윤석열당선자의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윤을 위해 노동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산재감소의 근본 대책인 노동자의 현장위험에 대한 발언권 강화는 일언반구도 없이 수십년 재탕, 삼탕해 실패가 입증된 기업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메뉴얼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범위에서 원청 경영책임자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노동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노조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력화하면서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자와 새정부가 가진 노조혐오와 반노조정서의 투영으로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새정부의 국정방향은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옷이 제대로 입혀지듯 새정부는 이제라도 눈과 귀를 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은 23차례, <기업>은 166차례 등장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있는 노사관계의 운동장이 더욱 가파르게 기울 것이란 우려가 그저 기우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7월2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새정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