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00]
반노동·반민중 윤석열무리를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실현하자!
1.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전례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종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민중이 하루가 멀다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의 주원인이 <추락사>, <끼임사>와 같은 재래형사고로 사측의 인명경시·안전제도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 산재사고와 각종 불평등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권보호법안들이 비정규직·하청노동자가 집중돼있는 영세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실업자로 전락하며 각종 재해에 노출된 비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반노동파쇼악법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이 유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된 우리사회를 인간생지옥·<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2. 윤석열정부의 등장은 우리노동자·민중에겐 최악의 재앙이다. 후보시절 <주120시간노동>, <노조파괴>를 망발해온 윤석열은 당선후에도 노동시간유연화를 첫번째노동정책으로 내세우는 한편 기간산업에 대한 사영화를 비롯해 각종 규제완화를 획책하며 반노동·친재벌권력임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은 부정부패범들이자 경제위기·민생파탄을 불러온 이명박반역무리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MB정부>2기를 조작해 우리노동자·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무총리후보 한덕수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선임된 추경호 등은 이명박권력하에 <론스타먹튀>에 완전히 부역한 범죄자들이며 보건복지부장관후보 정호영, 법무부장관후보 한동훈, 외교부장관후보 박진 등은 권력을 이용한 <가족찬스>로 자녀들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동훈은 <채널A사건>에 연루됐을 뿐만아니라 <최순실국정농단>수사당시 피의자인 삼성의 임원이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거주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검언유착·정경유착의 대명사다. 정호영은 경북대병원장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았고 박진은 우리노동자·민중의 FTA반대집회때 미국측에 <한국은 민주주의가 과잉>이라고 망발했다.
3. 윤석열정부의 퇴진에 우리민중의 명운이 걸려있다. 반노동·반민중파쇼권력의 등장으로 <이명박근혜>악폐권력때의 비참한 현실이 반복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례로 이명박때의 <규제완화>는 박근혜때의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각종 참사들로 이어졌고 이명박때의 용산참사와 쌍용차파업에 대한 극악한 탄압은 박근혜때의 세월호유족에 대한 폭력과 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으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이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동안, 법인세인하·외국자본투기완화로 반노동·외국자본은 사회적 재부를 독식했다. 한편 <이명박근혜>악폐권력 9년동안 우리노동자·민중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과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전개로 인해 극도로 심각한 핵전쟁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으로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반노동·반민중악폐를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10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