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째를 맞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법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따르면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50인이상~300인미만)중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로 집계됐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종사자수 50∼99명규모의 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비율이 60.4%에 달했다.
한편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응답기업 3곳중 1곳(35.1%)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대상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57명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비중이 지난해 26.7%에서 올해 32.5%로 증가하기까지 했다.
권기섭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인력·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