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97]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집권도 전에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혈안이다. 경찰은 13일 서울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집회에 대한 수사를 망발하며 탄압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초 서울시는 민주노총집회금지통고를 냈으며 법원은 인수위인근도로에서 1시간동안 299명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콘서트, 야외축제, 각종 운동경기에 대한 대규모개최는 가능하면서 노동자집회의 불허와 조건부허용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며 기형적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이 윤석열무리의 충견인 경찰탄압에도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외침이자 행동이다. 올초에만 약 1달반사이에 7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으며 실업·비정규직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윤석열무리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기는커녕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유린하고 그동안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온 노동자·민중의 등에 칼을 꽂으며 감행되는 무자비한 정치적 억압과 불법적 탄압에 우리노동자·민중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 윤석열이 차기정권을 부정부패주범, 반민중·친재벌모리배들로만 채우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국무총리내정자 한덕수는 대표적인 친재벌법률기업 김앤장의 고문출신이자 론스타사건의 정부정책집행자로서 <론스타먹튀>를 방조한 대가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는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면서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망발하며 끝까지 이명박악폐권력과 반민중외국자본을 싸고 돌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 추경호도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론스타먹튀>에 부역한 자로 2003년 론스타가 10%가 넘은 외환은행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승인>을 해주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 정호영은 경북대병원장재직시절 비정규직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편법으로 경북대의대에 편입시킨 정황이 있다. 외교부장관후보 박진은 2008년 당시 우리노동자·민중의 FTA반대투쟁을 두고 당시 미국방부동아태차관보에게 <한국은 너무 많은 민주주의를 갖게 됐다>고 망발한 대표적인 반민주·매국모리배다.
3. 윤석열무리의 청산에 우리노동자·민중의 앞날이 걸려 있다. 윤석열은 <이명박근혜>악폐무리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이 내세우는 <주52시간제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보완>, <최저임금제차등적용>, <상속세·법인세완화> 등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극도로 위협하는 무도한 반노동·반민중책동이다. <이명박근혜>권력 7년간 법인세가 무려 41조원이나 인하됐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외국자본·재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그사이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악폐무리와 반민중재벌자본·반민중외국자본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와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4월16일 인수위사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