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96]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윤석열·국민의힘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반민중책동에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계속 심각히 유린되고 있다. 5일 윤석열정부출범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윤석열의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1988년 최저임금도입 첫해에 차등적용한 전례가 있으나 이후 한번도 시행된 적 없으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불평등문제가 심화되고 소외계층간 갈등과 양극화가 조장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문재인정권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며 윤석열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자체가 정한 1만원이 훌쩍 넘는 생활임금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즉, 최저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미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원인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값비싼 창업비용·임대료때문이라는 점은 윤석열과 경영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윤석열무리가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라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에는 눈감은채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만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6일 과천지식산업센터 하청업체소속 노동자가 굴착기뒷편에서 작업을 하다 토사반출작업중인 굴착기장비와 철골기둥사이에 끼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현장은 건설업체 디엘이엔씨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인데 이업체는 지난달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달동안 현장에서 4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중대재해가 많은 50인미만사업장은 현재 법적용이 제외돼있다. 30일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중대재해처벌법만이 아니라 산재보상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이유다. 이렇듯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민중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비참한 현실이다. 일련의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없이 적용되고 더욱 강화돼야만 노동자·민중의 목숨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은 중대재해처벌법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자마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윤석열에 중대재해처벌법개정을 압박했다.
3.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동안, 반노동·반민중기업들을 배당금잔치를 벌이고 있다. 4일 사무금융노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지난해 임원 32명에게 무려 53억266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에이스손배보험의 콜센터상담원들은 최저임금 191만5000원을 기본급으로 받았다. 다른 콜센터업계 평균임금이 240만원인데 반해 에이스손해보험은 202만원으로 현저히 작은 액수다. 최대수익을 내며 배당금잔치를 벌이는 금융회사들의 실상은 거대한 파견·용역직의 집합소라는 사실에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현실이 이처럼 각박함에도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은 <이명박근혜>악폐무리들과 <대장동비리>의 핵심세력들을 인수위에 대거 포섭하고 고가주택·다주택자를 위해 주택규제와 부동산세부담을 완화하려고 전담팀을 구성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수복지정책으로만 온전히 실현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윤석열·국민당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청산하기 위한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4월9일 인수위사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