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95]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려는 윤석열·국민의힘 청산하자!
1. 중대재해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27일부터 3월26일까지 법적용대상인 50인이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30건이며 사망자는 무려 36명이다. 특히 25일에는 하루에 4건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한편 집계에 법적용을 받지 않는 50인미만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법시행후 1달간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는 42명이나 된다. 대다수의 사망자들이 비정규직노동자·하청노동자이고 중대재해사업장의 75%는 과거에도 사고가 있었던 악질적인 기업이며 사망사고의 대다수가 안전조치미흡에 의한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가 구조적 문제며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자·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이라는 2중3중의 착취구조와 비정규직을 철폐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반노동기업의 의도대로 중대재해법의 개악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노동자·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다.
2. 윤석열은 인수위구성단계부터 <제2의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1분과간사로 임명한 최상목은 이명박권력당시 경제정책총괄자인 강만수기재부장관의 정책보좌관과 미래전략정책관을 거쳐 박근혜악폐권력의 기획재정부차관과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최상목은 미르재단설립을 위해 전경련임원 등에 출연금약정을 강하게 압박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과 관련해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규모를 적게 판단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를 공정위부위원장에게 전하기도 한, 정경유착에 이골이 난 자다. 한편 외교안보분과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태효는 이명박권력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댓글을 9000회이상 달도록 지시한 대표적인 정치모리배다. 김태효는 지소미아밀실합의, 일본자위대의 코리아반도개입 등을 떠들기도 했다. 윤석열의 인수위구성은 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자 곧 반민족매국무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윤석열은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합참이 있는 용산으로의 대통령실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이전비로 책정하며 심각한 친미호전성과 반역적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3. 내일은 제주4.3항쟁 74주년이다. 해방직후 반도남단을 무단으로 점령한 미군은 최우선으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고 친미사대매국무리 이승만을 꼭두각시로 내세웠다. 우리노동자들은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중심으로 미군철거와 인민위원회합법화, 조국통일을 위해 가열하게 투쟁했다. 제주민중이 4.3항쟁에 총분기한 이유도 우리민족의 통일과 독립을 야수적으로 짓밟은 미군과 우리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이승만반역권력을 타도하기 위해서였다. 이승만반역권력을 계승하고 군사파쇼권력을 추종하며 외세에 철저히 부역하는 윤석열무리가 결코 우리노동자·민중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4.3항쟁정신을 계승한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아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세력이자 친미호전무리인 윤석열·국민의힘을 철저히 청산하고 우리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4월2일 인수위사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