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핵심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피해지원을 위한 2차추경편성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재부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도 추경편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정부핵심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조정을 하다보면 <한국판 뉴딜>과 같은 현정부의 핵심예산사업에 손을 대야 한다>며 <현정부가 스스로 역점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집행을 순연하기는 어려운 노릇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추경을 위해 만약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물가자극과 같은 부작용발생가능성도 현정부가 추경편성에 난색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