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및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 8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하는 결의안에는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선지원>>, <인원제한명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및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경영상 피해 입은 업종지원으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급여프로그램)제도 도입>, <100조원규모 추경편성 및 추경안 국회제출>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정부가 올 1분기 손실보상금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이것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수는 없다.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