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열고 <쌀값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쌀 2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정부매입)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388만2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수요량(361만톤)보다 약 27만톤이 더 생산된 양이다. 한편 산지쌀값은 지난 10월5일 20㎏당 5만6803원에서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양곡관리법 등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가격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조치를 취할수 있다.
당정협의에 따라 정부는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빠른시일내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톤은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수매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 등을 거쳐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규모를 17만톤으로 제안해왔지만, 당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 20만톤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회복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