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 68]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모든 반노동·반민중세력을 척결하고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반노동·반민중세력의 극단화된 착취와 압박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현대제철측은 금속노조·현대제철·협력사간의 3자집중교섭중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최종안을 제출하면서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측은 <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진정을 포함한 각종 고소·고발·진정취하>를 황당하게 요구한 것을 넘어 <협정근로>를 버젓이 제시하며 노조파괴의 검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비정규직문제·산업재해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현대제철은 편법적인 자회사설립으로 비정규직문제를 고착화시키고 <부제소확약서>, <시정지시이행확인서> 등 사실상 <노예계약>을 강요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격분시켰다. 특히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무려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악랄하게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의 심각한 노동착취, 비열한 노조파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은 지극히 당연하다.
2. 반노동·반민중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재벌·기업이 부를 독식하는 동안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이상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전락했다. 2020년 산재사망자는 드러난 것만 882명인데 이는 1970년대 영국의 수준과 비슷한 후진적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산재사고사망자>통계에는 산재보험에 신청해 승인된 사람만 집계되는 것으로 어업노동자·공무원·군인 등은 제외되면서 산재사망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산재은폐비율은 무려 66.6%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5~2020년까지 산재사망자숫자가 1만1766명이며 총 재해자수가 59만559명임에도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고작 29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산재사망자대비 0.2%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문제이자 산업재해문제라는 것은 비정규직이 집중돼있는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율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35%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건설현장사고 총 1만606건중 2시간내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가 무려 92%에 달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마저 무책임하게 방치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극히 일부의 사실들로도 우리사회가 왜 노동자·민중에게 인간생지옥·<헬조선>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현실은 국민의힘반역세력은 물론이고 민주당·문재인정권하에서도 비정규직·산재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정권하에서 <10대건설사>원·하청업체의 지난 4년간 산재발생건수는 2배나 증가했으며 문정권출범당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공약한 것과 달리 여전히 10명중 9명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끊임없이 유린되는 근본이유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아니어서다.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만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민중을 착취해 부를 독점하고 있는 반민중재벌자본을 환수해 노동자·민중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모든 반역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철저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주의·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9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