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69]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문재인정권과 반노동기업의 노동자·민중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은 화물연대조합원 17명을 업무방해·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SPC노동자들의 투쟁배경에는 SPC의 악질적인 노동자착취·노조탄압이 있다. 지난해 7월 대구경북SPC는 공정배차, 공정한 휴무지원, 월1회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운수사·센터장·화물연대간 협의진행 등을 노동자들과 합의했고 서울경기SPC는 6월 화물연대투쟁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서울경기SPC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인당 20~80만원씩 화물노동자운임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주노조파괴·제빵사탄압·화물노동자탄압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생존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문정권하에서의 공권력은 오직 노동자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정권은 7월 민주노총집회에 대해서도 양경수위원장구속외 22명을 불구속송치하며 반노동·반민중정권임을 노골화했다.
2. 국민의힘(국민당)반역무리들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민당대선주자 윤석열은 <주택청약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환자>,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서비스정신>이라는 황당한 망언으로 저열한 반민중성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육체노동에 대해 <지금은 기업이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노동을 해서 되는게 하나도 없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비하했고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임금에 큰차이가 없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등의 무식한 소리로 천박한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다. 윤석열의 <1일1망언>이 반노동망언에 집중돼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악질·저질적인 정상배이기에 그렇다. 국민당은 <대선공약>이라는 미명하에 노조혐오·노조파괴를 불러오는 갖가지 망언들을 쏟아내며 노동자·민중을 기본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있다.
3. <산재공화국>, <비정규직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에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수는 무려 1137명이며 5만867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이 들었다. 산재3명중 2명이 은폐된다는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민중이 산재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가 집중돼있는 택배노동자·건설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현실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만 산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삼성전자가 2016년이후 경영권세습을 위해 공개된 것만 무려 60조원을 소각한 사례는 재벌·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을 무자비하게 착취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현실은 반민중재벌자본을 환수해 원래 주인인 민중에게 복지로써 돌려주는 환수복지만이 유일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무리들을 모두 척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2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