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65]
비정규직철폐는 노동자·민중의 가슴아픈 죽음의 행렬을 멈출 유일한 방도다
1. 노동자·민중의 가슴아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공사장에서 60대노동자가 콘크리트자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작업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굴착기에 지게발을 장착하며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안전조치·안전요원의 부재가 가져온 안타까운 죽음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중공업계열사 현대중공업모스에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새 4번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7월에는 사외공사업체소속 노동자1명이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은 지난해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사망자 882명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 51.9%를 차지했다. 이중 추락사는 328건으로 가장 많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약 70%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하다.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다단계하청구조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강도·고위험노동현장에 투입되면서도 안전조치가 거의 갖춰있지 않다.
2.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다. 그럼에도 국민당(국민의힘)과 문재인정권은 비정규직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노동현안을 왜곡하며 반노동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당대선주자 윤석열은 청년일자리관련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고 망발했다. 임금격차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기본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엄연히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며 윤석열이 주장하는 <노동시장유연화>는 비정규직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죽음의 노동현장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윤석열의 무개념망언은 국민당의 반노동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국민당은 대선주자토론회에서도 <민주노총해체>, <상시해고>와 같은 극언들을 쏟아내며 악랄한 반민중·반노동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을 도외시하며 오직 노동운동탄압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은 문정권또한 마찬가지다. 문정권은 최악의 범죄자,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은 가석방하고 <비정규직철폐>를 촉구한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구속하며 친재벌·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
3. 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유일한 방도는 비정규직철폐다. 산재사망사고 세계1위인 <산재공화국>, 노동자·민중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인 <비정규직공화국>인 우리사회가 노동자·민중에겐 인간생지옥이자 <헬조선>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정권이 코로나19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동안 노동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적 타살이 줄을 잇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문제는 오직 우리노동자·민중중심사회인 민중민주사회에서 시행하는 환수복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원래 민중의 것인 반민중세력·자본의 재원을 환수해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중복지를 실현해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이 진정으로 정치와 경제에서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결정적인 민중항쟁으로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8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